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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200,000,000불 보상…차량도난 피해 집단소송 합의

현대차와 기아가 집단소송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18일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합의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예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개별 원고들에게 합의 내용이 통지된다.   현대차 측은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북미 지역 최고 법률책임자 제이슨 어브는 “도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설치 및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배포를 지속하겠다”며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는 미국자동차협회(AAA)를 통한 보험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잇따른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반면, 이번 집단소송 합의와 별개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의 보험사 60여 곳이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5월 4일 자 A-1면〉   원고 측은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시 정부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현대차의 법적 대응 방안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8개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들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차량 830만대에 대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실행해왔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까지 해당 차량 대부분의 차주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까지 통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현대차 차량도난 집단소송 행정소송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아 법인

2023-05-18

현대차·기아, 소송 방어 나서…가주 연방 법원에 기각 요청

현대차·기아가 절도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률뉴스 전문매체 ‘로(Law) 360’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다지구 소송(MDL)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MDL은 2개 이상의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들을 단일 연방 법원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 30건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현대차·기아는 기각 요청서를 통해 차량 보안 장치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없으며 ‘기아 보이즈’와 같은 절도 챌린지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2021년 11월 이전까지 기본이 아닌 선택 옵션이었던 절도 예방 장치 ‘이모빌라이저’ 미탑재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절도 챌린지도 유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접적인 차량 결함이 아니었던 만큼 현대차·기아가 특정 범죄를 유발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 360은 전문가를 인용해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리스크가 완화되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책임 회피가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현대차 기아 기각 요청서 기아 소송 집단소송 행정소송

2023-05-04

현대차, 미국시장 사법리스크 최고조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8년 4월~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총 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 등이 피고로 지목된 소송만 취합한 결과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방 법원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가주에서 가장 많이 제기(8건)됐다. 이어 일리노이(2개), 사우스캐롤라이나(2개), 워싱턴(2개), 플로리다(1개), 메릴랜드(1개), 미네소타(1개), 뉴욕(1개), 펜실베이니아(1개), 로드아일랜드(1개) 등 총 10개 주 법원에 접수됐다.   가장 최근 제기된 집단소송은 지난 1월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법에 접수된 ‘현대차 및 제네시스의 블루링크 기능 문제’다.   현대차의 블루링크는 지난 2014년부터 현대차가 제공하는 연동 서비스로 원격 제어, 안전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블루링크를 무료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 법인은 블루링크가 4G, 5G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통지하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3G의 노후화가 임박했음에도 피고는 3G 전용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현대차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분석해보면 ▶2021년형 제네시스 GV-80 SUV 차량 결함 ▶팰리세이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2020년형 아이오닉 해치백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관련 허위 광고 ▶엔진 화재 발생 및 이상 문제 ▶엔진 동력 손실, 소음, 엔진 노킹, 오작동 ▶리스 가격 부당 청구 ▶2017년형 싼타페 파워트레인 결함 ▶2017년형 이후 싼타페, 벨로스터 모델 휠 표면 벗겨짐 현상 등 피소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건은 같은 기간 유명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15건)와 비교해봐도 더 많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정부기관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뉴욕시는 현대·기아 두 회사가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 경찰과 시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현재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도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정부 기관의 행정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주 등 23개 주검찰 총장들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난 방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 딜러십도 무성의한 차량 서비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3월 29일 자 A-1면〉 당시 자동차를 맡겼던 김모씨는 현재 레몬법 변호사를 고용,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 집단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관련 이후 집단소송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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